[예규·판례] 행법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재량권 일탈"

강제출국 5년뒤 재외동포, 비자 거부당해 소송...법원 "무기한 입국 금지는 법령 근거 없어"

2022.12.12 09: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