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구제절차 군살 뺀다…심리절차 간소화 추진

질질 늘어지는 항변기회‧쟁점설명기일…기본 1회로 조정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하고 연임 허용
심판관 회의 등 상임심판관 역할 강화

2023.04.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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