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4조 세수펑크 막자고 4천억 車개소세 인하 종료? 유류세도 종료 못 했다

3조원 짜리 반도체 세액공제 추진해놓고 유류세‧車개소세 인하 만지작
지난해 법인세‧대기업 소득세‧다주택자 과세 등 세수동력 꺾어
1분기 경제성장률 정부 역할 미미…물가대응 미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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