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법인세 처럼 '포괄주의'로 해야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6일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서 발제자 나서
교육세 과세 방안 취지 본질부터 논의돼야…'교육세 열거 수익금액 과세 쟁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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