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세금환급’ 인간 필요없다? 로봇 손 들어준 검찰…세무사회, 즉각 항고 방침

전문자격사 판단을 전제로 한 대리업무…수임계약이 원천
수백~수천만건을 겨우 수십명 세무사 이름으로 처리
삼쩜삼 프로그램이 세금환급액 판단, 사람은 이름만 빌려줘
정부 개인정보위는 삼쩜삼 환급대행 인정
세무사회, 법률대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고검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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