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패륜 자식·부모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구하라법 부활?

헌재 판결에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2024.04.25 19: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