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뚜껑 제조업 빗장 풀리나...'지정제'→'등록제' 개정 검토

규제혁신추진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주류 납세증명 수단 술병뚜껑, 50년째 '지정제' 단 두곳 '독과점'

2024.11.26 10: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