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前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조치…교육세도 0.5→1%로 인상
'배당소득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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