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두 얼굴…‘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대신 세무조사

박민규 의원, ‘세무조사 유예법’ 발의…“법적 사각지대 악용한 소극 행정 뿌리 뽑아야”
피해업체 80여 곳 유예 안내 누락…일선 세무서 “출장은 돼도 도산 위기는 근거 없다” 거부
경영위기 시 조사 연기 가능토록 국세기본법 개정…“기업 회생 골든타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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