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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실태] ② 부자를 위한 거짓말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억제’

물가연동제 국가들 개인소득세수, 한국보다 2배 이상
근로소득세 세수비중 증가, 법인세 폭락 따른 반사효과
‘낮은 세수‧낮은 복지’ 韓소득재분배 기능 선진국 최하위 수준

2026.03.09 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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