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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대상 과징금 부과 하한 매출 10% 이상으로 대폭 상향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2026.03.09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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