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은 겸용주택 특례 적용해야"

2016.11.10 07: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