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종중 토지 양도는 가장행위 사유 입증 안 돼…취소당연

심판원, 처분청 제시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증여행위가 당사자 간 증여의사없이 이뤄져

2019.07.11 09: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