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새로 제시한 취득계약서 기초로 토지취득가액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세무조사 받을 당시 찾지 못한 매매계약서 2005년경 찾았고 당시 토지취득가액도 나타나므로

2020.12.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