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순 입금된 쟁점금액 사전증여로 부과한 처분 취소마땅

심판원, 자금거래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했다는 주장 타당성 있어 보여

2021.01.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