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원료석탄구매 가격산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는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광산개발 용역대가를 환수함으로 정상가격산정에 반영 못해

2021.01.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