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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
- 2024-02-08 08:5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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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란 무엇인가
- 2024-02-08 07:46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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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면세 대상 아냐"
- 2024-02-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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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 2024-02-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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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지서명에 가짜이름 쓴 것은 사문서위조 아냐"
- 2024-02-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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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SPC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 2024-02-01 07:4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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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달기사 소액 수수료 가산세는 부당…심판원, 4분기 주요 결정례 공개
- 2024-01-31 14:0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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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
- 2024-01-29 10:3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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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야간배달 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행법 "위법"
- 2024-01-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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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보조금 전액 환수는 부당"
- 2024-01-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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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 2024-01-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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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2024-01-25 07:0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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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 2024-01-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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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주택자가 업무용으로 바꾸어 판 주거용 오피스텔…양도세 중과 ‘부당’
- 2024-01-23 15: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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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 2024-01-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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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
- 2024-01-19 09:54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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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 2024-01-15 11:38
- 송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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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배달·중개 병행사업자 부가세 200억 추징하려다가 취소
- 2024-01-08 15:14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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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 2024-01-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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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
- 2024-01-08 08:28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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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
- 2024-01-05 09:22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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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신은 목장 땅주인, 배우자가 축산업자여도 자경감면 불가
- 2024-01-04 22:5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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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잔금 거절 정당"
- 2024-01-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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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 2024-01-02 13:5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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