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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대법 "분양권 인정 안 돼"
- 2023-03-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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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인회생·파산 모든 절차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 2023-03-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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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부 협박에 사업주 명의대여…행법 "신고일 기준 원상복귀"
- 2023-03-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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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 2023-03-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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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이다"
- 2023-02-27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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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 불가' 합의한 기준 초과 분양가…대법 "합의 무효"
- 2023-02-24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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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 이상' 돼야 효력"
- 2023-02-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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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금 후려치기'한 원청…대법 "차액지급 공정위 명령 합당"
- 2023-02-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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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자격 속여 따낸 수주…대법 "공사 하자 없다면 사기죄 안 돼"
- 2023-02-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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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에 손해배상하라"
- 2023-02-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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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매수인의 실거주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대법원 판결
- 2023-02-15 07:52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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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분쟁…대법 "서울시 소유"
- 2023-02-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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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공사 지연하고도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정당"
- 2023-02-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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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집행정지...행법 "각하"
- 2023-02-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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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대법 "징역 5년 확정"
- 2023-01-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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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
- 2023-01-27 09:3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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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 마땅"
- 2023-01-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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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직원 연차 막고 셀프 추천 표장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
- 2023-01-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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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부담금 못내" 농협 하나로유통, 한전 상대 패소 확정
- 2023-01-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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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 2023-01-18 07:0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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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원법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원고적격’ 최초 판결
- 2023-01-17 14:14
-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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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인 속이고 분실물을 취득했다면 절도 아닌 사기죄"
- 2023-01-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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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썼다면 부정사용죄"
- 2023-0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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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업무 조건 유사한 호봉·연봉제, 교섭 창구 단일화 합당"
- 2023-01-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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