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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 2022-07-09 10:1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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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 2022-07-04 07:58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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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서울 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 2022-07-03 18:5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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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정한 서울시 조례안 무효"
- 2022-07-01 20:5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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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BW 발행 뒤 실제 인수대금 안 내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
- 2022-06-30 23:5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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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 2022-06-27 10:5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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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때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
- 2022-06-26 23:5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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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
- 2022-06-23 19:3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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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
- 2022-06-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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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 학생 보험서 전액 구상은 불가"
- 2022-06-22 06:3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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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 은닉 알고도 방치한 국가…대법 "시한 지나 추징 못해"
- 2022-06-21 1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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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 2022-06-20 19:5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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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상금 이자 과다, 정부 환속" 대법 판례변경...2차 피해 낳아
- 2022-06-20 18:5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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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2022-06-20 11:09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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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백내장 수술, 일괄적 입원치료로 인정해선 안돼"
- 2022-06-19 08:3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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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손배소 승소했으니 배상 면제토록 명령해야”
- 2022-06-16 16:2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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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 2022-06-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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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시가 인정되는데 왜 굳이 기준시가로 과세?”…국세청 과세 취소
- 2022-06-13 09:51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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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
- 2022-06-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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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
- 2022-06-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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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06-07 07:56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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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
- 2022-06-05 09:1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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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한달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 2022-06-03 07:00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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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
- 2022-06-02 14:3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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