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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 2025-12-3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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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
- 2025-12-2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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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기·횡령' 시설장 앉혀두고 보조금 챙긴 것은 반환해야"
- 2025-12-2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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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 2025-12-2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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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의 귀화불허 타당"
- 2025-12-2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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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리’인가 ‘부품’인가…차량용 커버글라스 품목분류는?
- 2025-12-23 08:25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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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 2025-12-2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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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 2025-12-22 08:25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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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에 헌재 "합헌"
- 2025-12-2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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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술용’ vs ‘피부과용’…무좀 치료 레이저, 관세 0% 무산된 이유
- 2025-12-19 08:24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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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200억원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 2025-12-1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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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퇴직급여 불가"
- 2025-12-1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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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29년 일하고 백혈병 걸린 소방관…공무상 질병 인정"
- 2025-12-1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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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상조회 계약 이전했어도 재향군인회의 보증 책밍 남아"
- 2025-12-1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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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하다 사고나도 보험금 지급"
- 2025-12-1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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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배우자도 몰랐던 상속재산…기부했는데도 상속세 내라는 건 부당”
- 2025-12-12 08:5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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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 2025-12-1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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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두개 학원의 원장이 동일인이라도 별개 사업장 아냐"
- 2025-12-1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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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미료’ vs ‘술’…베트남 요리술, 72% 주세 부과 사연
- 2025-12-09 08:23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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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발코니 확장비, 임의 증액 과세는 잘못”
- 2025-12-08 15:05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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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사업 정상진행 땐 분담금 반환 안돼"
- 2025-12-0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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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수용 취소된 토지 양도시점…시행사 소유권이전등기일 아니야
- 2025-12-05 08: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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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쌍방과실 사고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대법 공개변론
- 2025-12-05 00: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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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재조사 결정
- 2025-12-04 08:1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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