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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5-24 10:46
    • 김종규 기자
  • 법원,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해외근속기간 제외는 ‘부당’

    • 2018-05-21 11:00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 2018-05-2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 2018-05-17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취득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세 과세 타당

    • 2018-05-13 12:00
    • 김종규 기자
  • DB하이텍, ‘회계상 영업권’ 과세 취소소송 '최종승소'

    • 2018-05-13 01:40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 2018-05-10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

    • 2018-05-0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우선주’도 포함해 판단해야

    • 2018-05-04 12:33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 2018-05-03 10:00
    • 김종규 기자
  • ‘바지사장’ 사주에 소득세 과세는 부당

    • 2018-04-30 11:02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재조사경정 타당

    • 2018-04-29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4-26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 판례] 자녀의 휴업회사에 무상제공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 2018-04-23 15:16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8-04-22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 2018-04-19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입증자료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 합당

    • 2018-04-15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 2018-04-12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처벌하지 못한다

    • 2018-04-10 14:13
    • 김영애 변호사
  • [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 2018-04-08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탈세제보내용과 가공매입사실 확인돼…포상금지급거부 잘못

    • 2018-04-05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 2018-04-0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 2018-03-29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 종소세과세 잘못 아냐

    • 2018-03-2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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