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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쇼핑 45억원 과징금 파기환송…"산정기준 바꿔라"
- 2018-01-11 11:2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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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3년·벌금12억’
- 2018-01-07 11:2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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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불가능 임대보증금 감액된 배당금으로 평가 타당
- 2018-01-04 09:4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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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 2017-12-28 14:0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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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 2017-12-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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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 2017-12-21 13:1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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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 제출 않은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 2017-12-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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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결합 시 이혼 기간에 매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
- 2017-12-17 08:53
- 김영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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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 2017-12-14 13:3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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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단경작 농지로 사용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안 돼
- 2017-12-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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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 여부
- 2017-12-10 08:5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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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전제한 인출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
- 2017-12-07 13:2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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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잘못 본 양도시점으로 양도세 과세 취소 마땅
- 2017-12-0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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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기 잔여기간 관계기업기준 초과 시 경정처분 거부는 잘못
- 2017-11-30 13:0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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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사범위 확대 제한규정 위반한 세무조사 취소당연
- 2017-11-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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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 2017-11-23 13:31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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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 2017-11-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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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파생된 자료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아냐
- 2017-11-16 14:0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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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열사 간 지원 반드시 배임 아냐
- 2017-11-15 17:1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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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
- 2017-11-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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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조합원입주권도 고려해야
- 2017-11-11 08:1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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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의무 없는 세액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 2017-11-09 13:5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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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 2017-11-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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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식기장자가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시 가산세 감면안돼
- 2017-11-02 14:11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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