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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장매출누락금액 귀속자로 입증안 돼 기각결정 정당
- 2017-10-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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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가액을 실제양도가로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 2017-10-26 13: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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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 2017-10-2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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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중장부 작성 수익은폐 행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당연
- 2017-10-19 13:4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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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할 시 사용예정서 제출안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 못
- 2017-10-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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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의 평가한 영업권 상각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정당
- 2017-10-12 13: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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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 변경됐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안돼
- 2017-10-11 15:34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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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감사지적 추징 시 추가조사 없으면 중복조사 아냐
- 2017-10-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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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 2017-10-05 13: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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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지급금 미수이자 미상환 시 상여 처분될 수 있어
- 2017-10-05 07:04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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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원가 과다계상액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
- 2017-10-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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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 2017-09-28 14: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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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담부 증여건물 과세는 잘못
- 2017-09-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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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세·양도세’ 중과세 조항 합헌
- 2017-09-22 14:0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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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 2017-09-21 14:0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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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 2017-09-19 16:1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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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확인 안 된 취득가액 환산가액적용 과세 잘못 아냐
- 2017-09-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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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주택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될 수 있어
- 2017-09-16 07:1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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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
- 2017-09-14 13: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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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 2017-09-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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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
- 2017-09-07 13: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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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 2017-09-0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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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빙성 없는 금융거래확인증은 가공세금계산서…과세 타당
- 2017-08-31 14: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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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 2017-08-2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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