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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간 계좌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과세는 부당
- 2016-11-17 11:3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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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 2016-11-14 14:38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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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탈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액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 2016-11-13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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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
- 2016-11-11 12:40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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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미송달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취소타당
- 2016-11-10 14:2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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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2016-11-10 07:30
- 정종회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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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 2016-11-06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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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 2016-11-03 15:07
- 김영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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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
- 2016-11-03 14:4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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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2016-11-01 13:3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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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
- 2016-10-31 18:14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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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론 취득세 추징 못해
- 2016-10-30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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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취득세 취소 마땅
- 2016-10-27 13:2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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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영업장 면적 늘렸다가 세금폭탄
- 2016-10-25 14:42
- 방호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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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 2016-10-25 14:3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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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 수지사업부 개발비 부과세액 경정해야
- 2016-10-23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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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명의신탁된 취득 아파트 취득세 과세는 부당
- 2016-10-20 09: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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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자금 수증 후 1년 내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 잘못
- 2016-10-16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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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 2016-10-14 14:58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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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회가 산 땅에 가설한 목사 개인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
- 2016-10-09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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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
- 2016-10-02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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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
- 2016-09-25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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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 따른 용도변경… 앞서 받은 세금감면은 합법
- 2016-09-21 14:4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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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 2016-09-19 13: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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