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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횡령당한 宗中 땅 양도소득 환원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6-09-18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

    • 2016-09-1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물어

    • 2016-09-04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 2016-08-28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

    • 2016-08-21 09:0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

    • 2016-08-1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 2016-08-07 09:3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 2016-08-03 15:54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

    • 2016-07-30 01:2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세 경정은 타당

    • 2016-07-24 10:5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

    • 2016-07-18 16:58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

    • 2016-07-17 10:07
    • 김종규 기자
  • 고법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일방적 인사는 무효"

    • 2016-07-14 10:27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

    • 2016-07-10 10:3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

    • 2016-07-06 08:22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 공동예금,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 분할 귀속

    • 2016-07-05 09:37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

    • 2016-07-03 10:1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공동명의 예금' 실소유자와 인출방법 어떻게 판단할까?

    • 2016-06-26 19:40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

    • 2016-06-25 11:15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

    • 2016-06-22 15:43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부동산 계약해제사실 취득 60일내에 공정증서 확인'필수'

    • 2016-06-18 10:3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외투법인 감면세적용 배제 과세는 정당

    • 2016-06-12 10:3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

    • 2016-06-08 10:56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

    • 2016-06-06 12:2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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