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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 체납 따른 압류는 특정한 부분에 한해 효력 발생
- 2015-10-12 13:55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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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
- 2015-10-08 10:47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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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필증 분실시 공증, 대리인 출석 해당되지 않아
- 2015-09-29 15:34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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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
- 2015-09-24 09:10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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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리목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죄 아니다”
- 2015-09-23 15:06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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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매매후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
- 2015-09-21 18:47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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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은 상속공제 가능
- 2015-09-16 08:0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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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부동산 취득한 제3취득자도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
- 2015-09-14 09:36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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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 2015-09-11 19:09
- 문애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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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조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
- 2015-09-08 14:09
- 윤석범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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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토지등소유자’일까?
- 2015-09-04 17:52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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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기한 없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자산 계상
- 2015-09-03 14:58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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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정반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외한 결정은 위법
- 2015-08-25 20:01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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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 2015-08-25 16:02
- 정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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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승자가 견인을 돕다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 2015-08-24 10:20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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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경매처분 별도 허가 필요없어
- 2015-08-21 09:42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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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 2015-08-17 17:11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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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속·반복적인 강연료수입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 2015-08-13 18:3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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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중고승용차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2015-08-10 10:48
- 문애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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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 보험해약환급금 청구권 압류‧추심 명령시 보험 해지해 대금 추심 가능
- 2015-08-10 08:53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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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 2015-08-03 19:37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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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2015-07-31 14:19
- 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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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의류 생산시, 패턴지 제공도 '생산지원물품'으로 볼수 있나?
- 2015-07-30 09:36
- 문애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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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비가 장기 연체된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경우, 관리비는 누구 책임?
- 2015-07-28 10:16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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