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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 임차보증금 임차인과 분리돼 양도시 우선변제권 인정받을 수 있나?

    • 2015-07-27 14:20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

    • 2015-07-21 13:37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오판으로 세금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을까?

    • 2015-07-14 11:49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 신탁부동산 이전시, 임차인 지위도 승계

    • 2015-07-10 08:46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예규·판례] 매출에 핵심적인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 2015-07-07 22:00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될까?

    • 2015-07-06 15:15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 의약품 설명회후 식사 접대는 접대비?…심판원 "판매부대비용"

    • 2015-06-30 20:47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 피고로 응소해도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 2015-06-29 11:13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예규·판례] "외국법인 통해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시 부가세 내야"

    • 2015-06-26 15:16
    • 김태효 기자
  • [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

    • 2015-06-25 13:55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

    • 2015-06-16 08:00
    •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예규·판례] 착오송금 반환 요구에도 상계처리하면 '권리남용'

    • 2015-06-14 17:08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예규·판례] "법원조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다"

    • 2015-06-12 11:33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 공공 임대주택 건설중인 토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

    • 2015-06-02 13:37
    • 나홍선 기자
  • [예규‧판례] 타인명의 대출 부실시 명의제공자 변제해야

    • 2015-05-29 11:44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광고…글로벌 광고비용? 로열티 소득?

    • 2015-05-26 11:53
  • 사전증여재산, 자금 출처와 사용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추징 피할수 있어

    • 2015-05-19 11:14
    •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판례·예규] 대물변제 약정후 부동산 매각했다면 배임죄 해당될까?

    • 2015-05-18 08:52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 2015-05-14 18:43
    • 나홍선 기자
  • "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

    • 2015-05-10 19:59
  • 심판원,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는 부가세 면제

    • 2015-05-08 18:37
    • 나홍선 기자
  • [판례·예규] 금융상품에 원금손실이 났다면?

    • 2015-05-01 22:04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

    • 2015-04-24 17:33
    •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

    • 2015-04-24 11:25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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