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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임차보증금 임차인과 분리돼 양도시 우선변제권 인정받을 수 있나?
2015-07-27 14:20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
2015-07-21 13:37
나홍선 기자
[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오판으로 세금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을까?
2015-07-14 11:49
정종희 회계사
[예규‧판례] 신탁부동산 이전시, 임차인 지위도 승계
2015-07-10 08:46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규·판례] 매출에 핵심적인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2015-07-07 22:00
나홍선 기자
[예규·판례]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될까?
2015-07-06 15:15
정종희 회계사
[예규·판례] 의약품 설명회후 식사 접대는 접대비?…심판원 "판매부대비용"
2015-06-30 20:47
나홍선 기자
[예규·판례] 피고로 응소해도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2015-06-29 11:13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규·판례] "외국법인 통해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시 부가세 내야"
2015-06-26 15:16
김태효 기자
[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
2015-06-25 13:55
나홍선 기자
[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
2015-06-16 08:00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예규·판례] 착오송금 반환 요구에도 상계처리하면 '권리남용'
2015-06-14 17:08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규·판례] "법원조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다"
2015-06-12 11:33
나홍선 기자
[예규·판례] 공공 임대주택 건설중인 토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
2015-06-02 13:37
나홍선 기자
[예규‧판례] 타인명의 대출 부실시 명의제공자 변제해야
2015-05-29 11:44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광고…글로벌 광고비용? 로열티 소득?
2015-05-26 11:53
사전증여재산, 자금 출처와 사용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추징 피할수 있어
2015-05-19 11:14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판례·예규] 대물변제 약정후 부동산 매각했다면 배임죄 해당될까?
2015-05-18 08:52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2015-05-14 18:43
나홍선 기자
"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
2015-05-10 19:59
심판원,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는 부가세 면제
2015-05-08 18:37
나홍선 기자
[판례·예규] 금융상품에 원금손실이 났다면?
2015-05-01 22:04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
2015-04-24 17:33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
2015-04-24 11: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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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고난과 부활의 경계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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