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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판례·예규] 법원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받은 경우 무효”

    • 2015-04-20 13:35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 부모에게 주택 매수하고 재임대…'잔금-전세권' 맞교환 인정된다

    • 2015-04-13 17:44
  • 음식점 운영하는 골프장도 창업中企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 2015-04-10 17:38
    •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회수 불투명…“납부한 부가세는 파산선고일에 환급해야”

    • 2015-03-30 17:53
    •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가업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사업무관 자산

    • 2015-03-16 17:21
    • 나홍선 기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이자 차감은 업무무관자산과 달라"

    • 2015-03-06 20:00
    • 나홍선 기자
  • "가공계산서 손금불산입액의 대표 상여처리 잘못 없다"

    • 2015-03-02 15:09
    • 나홍선 기자
  • 성실신고대상자라도 과다신고 적극 소명 필요하다

    • 2015-02-11 11:12
  • 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 2015-02-06 10:23
    • 나홍선 기자
  • 양도세 '시가' 인정…1개 감정평가로는 부족하다

    • 2015-02-02 03:08
  • 은행, '파밍' 손해 일부 배상해야…

    • 2015-01-15 16:24
    • 옥정수 기자
  • 다시 돌려준 뇌물…종합소득세 추징 못한다

    • 2015-01-14 15:40
  • 제2차 납세의무로 세금폭탄 피하려면-과점주주편

    • 2015-01-06 13:27
  • 어설픈 탈세제보…포상금은 꿈도 꾸지마라?

    • 2014-12-30 09:50
  • 계약자 변경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증여세 부과될까

    • 2014-12-17 17:07
  • 유명 학원강사 전속 계약금…사업소득 수입시기는?

    • 2014-12-14 23:59
  • 부모 부동산 사용한 자녀…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 2014-12-05 10:25
  • 조세피난처 이용 거래 실질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적법'

    • 2014-11-24 17:56
    • 나홍선 기자
  • 명의대여로 얻은 과점주주 자격…제2차 납세의무는 '덤'이다

    • 2014-11-19 17:47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교환대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

    • 2014-11-19 09:42
    • 나홍선 기자
  • 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

    • 2014-11-12 15:50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된다

    • 2014-11-10 10:33
    • 나홍선 기자
  •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 아니다

    • 2014-11-06 15:21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

    • 2014-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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