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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야당 입장 번복

합의 발표 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반발 ‘사전협의 없었다’
野, 소상공인 지원만 수용‧재난지원금은 추후 협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지만, 야당이 정정 발표를 내고 번복했다.

 

이날 양당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결정했다.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오후 8시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발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각각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 제출했다.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40분에 정정 발표를 냈다. 

 

황보 대변인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며 반발했다.

 

앞서 소상공인지원‧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시 추진하기로 한 사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지원만 수용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뤘다는 것이다.

 

야당의 번복에 따라 이날 양당 대표가 논의한 지구당 부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 리더십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당 대표간 합의를 하고도 무산됐다면 본 사안과 관련해 당내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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