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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 국감] 서민금융진흥원장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까지 출시"

박재호 의원 "1억원 희망 통장 아닌 '4천만원 실망통장' 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 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청년희망적금은 4개월 만에 5.8%가 해지됐다"고 언급하자, 이 원장은 "상품을 예측할 당시에는 모두가 유지하리라 예상하지는 않았고, 10%가량 해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상품 출시 때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조속한 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정부가 8월에 추가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대신 공약사항인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서 만회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가 공약 당시와 비교해 후퇴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초 1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없어졌고,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며 "청년들이 '1억원 희망 통장이 아닌 4천만원 실망 통장이 됐다'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여러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계산해본 결과 혜택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매달 50만∼70만원씩 만기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 있겠냐"며 "오히려 중산층 청년에만 혜택이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대상이 넓다"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로,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 유사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끌었으나, 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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