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9.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문화

인신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류희림 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문 간담회 가져
협회 소속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적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도 인터넷신문 대표 기관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신뢰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작동해 왔던 만큼 규제 기능,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해 다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트를 심의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다”며, “심의대상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심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허위조작콘텐트 등으로 극히 제한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