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난지원금 요구에 대해 재차 국가재정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정부 재정 여력이 양호하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IMF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현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30년 이후에는 국가부채가 갑자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는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중장기 경제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김 차관은 기재부 관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답변한 셈이다.

김 차관은 독일 사례를 들어 금융위기 후 4∼5년 뒤부터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GDP를 늘려서 국가채무비율을 원상회복했다며 중기적으로 안정화 전망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고 회복이 안 되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재난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을 꼬집었다.

양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1월 중순경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홍 부총리는 '새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고 반발한 것을 언급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신속한 대응이 답이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재정당국이 가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기재부가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정부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3조5000억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어차피 돈을 줄 것이라면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그 시간에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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