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의 추경재원 확보 직후 집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코로나 19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관련 세부안을 발표했다.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30만개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도 추진한다.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더불어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도 함께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긴급히 필요하며 다음 주에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최종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은 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이다.
또 다른 안건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관련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다.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SPV 설립에 대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SPV는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