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용범 기재차관 “긴급복지지원은 생명의 매트리스…지속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대거 타격을 입자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제도를 확대했고, 긴급복지지원 하루 평균 집행액은 확대 전 5억4000만원에서 확대 후 8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62.4%) 늘어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액은 1051억원으로 총 집행액 3655억원 중 28.8%에 달했다. 금액 규모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41.5%(308억원) 증가한 수치다.

 

김 기재차관은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기재차관은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유동성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창업기반지원자금 부문에 5000억원 증액하고 4000억원 규모 코로나 특례보증 도입, 벤처펀드 손실액 충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지원 관련해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1조3000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특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