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7일 KBS 라디오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부문을 고민하기 위해 일부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재정이 제구실을 못 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현재 적극적 재정을 취하다 보니 재정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되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지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에 반영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자금은 방역이나 교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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