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세무조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과세 예고 통지는 항상 받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다른 분야와 달리 세금에서는 소송 가기 전 단 한 번의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불복청구)에서 이기면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개선 속도는 느린 반면 빚 부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 조달 및 중복 규제 개선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각 금융업권은 이에 맞춰 사업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5일 도쿄에서 5년 만에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각국 진출기업의 민원전달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인하는 회의다. 1990년 이후 정기 고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