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기존 3%에서 3.25%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낮춰 잡으며 새해부터 경기침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일명 3高(고물가‧고금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1월 30일자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시 5인이 승진했다. 행시 53회 2명, 행시 55회 3명이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한국 관료제 구성의 기둥이자 고급 간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실장‧차관 등에 오르는 실무기획 최고책임자들이다. 이들은 40세 전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한 것과 관련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법률안에 수용의사를 밝히고 업계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규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추징금은 총 520억원으로 여의도 사옥 매각 세금누락 400억원, 현금성 업무추진비 100억원, 분식회계 2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최승호 전 MBC사장을 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 만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종부세 추계를 보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가 크게 줄었을 뿐 1주택자 세금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를 내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부터 배포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이 실적포장을 위해 유리한 수치만을 끌어다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연간 목표치(396.6조원)의 80.1%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기능을 묵살하지 못하도록 야당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 및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밑바닥이 깨져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기초체력인 무역수지와 대외신용지표인 환율로 확인된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규모로 바싹 다가가고 있고, 솟구친 환율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자본 공급)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