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반쪽자리 혁신안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장사로 여론의 뭇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인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