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 2기 사업으로 불리는 D~F 노선안이 확정됐다. 새 역사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집값 상승세를 띠고 있어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 춘천‧원주, 충남 아산이 이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직방 출신 부동산전문가를 데려와 자산관리 드림팀을 꾸려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특화점포를 늘린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건전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에 인사 태풍이 불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 농협금융의 각 계열사 CEO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중 NH투자증권의 경우 차기 CEO 숏 리스트 발표를 앞두고 정영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