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전년 대비 70% 이상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비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에만 4대 금융이 적립한 충당금이 3조원을 넘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고(高)환급률’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 대상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한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이번 펀드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착공 3개 현장(대전 봉명‧선화3차‧울산 야음) 모두 올해 안에 착공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전은 코오롱글로벌 건설 초기 터전을 닦은 곳이고, 울산 야음 현장은 서울 강남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늘(5일) 본격 시행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10 부동산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노후도는 요건에 따라 대폭 완화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비사업 등 정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한 자리를 롯데면세점이 대신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대략 2~3개월 정도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 만큼 단기간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김해공항 안에서 별도 면세업을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