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사무관들은 평일 저녁식사 이후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16일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알짜 계열사인 SBS 매각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이날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직된 흐름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1.3부동산대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청약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호전되며 분양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 2024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와 나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금 손실 위험구간에 진입한 홍콩 ELS 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이 손실대응 TF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증권가에선 홍콩H지수가 현재보다 25% 이상 올라야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는데, 이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낮아진 정비사업 문턱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정비사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합 비리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곳곳에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비사업 신탁 바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희망퇴직 조건을 예년과 같이 ‘억 소리’ 나게 결정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