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매매 과정의 대금 결제, 환전과 관련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리은행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전 비용을 아낄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채통합계좌의 활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작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얽힌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인 최모씨가 모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사진은 최씨가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최씨는 A 청장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청장님실', '○○○ 청장님'이라는 글을 썼다. 문제는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업체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우면서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이와는 별개의 코인 사기 사건으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투자사기, 자금세탁, 외환사범 등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최근 가상자산 언론기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 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도 지난 14일 지난해 외환사범 중 88%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다. 가상자산 사용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상자산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3일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한해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할 때 사회부연(死灰復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죽음을 뜻하는 말과 ‘재(灰)’를 의미하는 말, 다시 불을 붙인다(復燃)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다 타버린 잿더미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의미다. 중국 고대에 전한(前漢)이라는 나라에 왕족의 아들인 한안국(韓安國)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자 전갑(全甲)이라는 포졸이 심한 모욕과 멸시를 하게 되자 한안국이 그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놈아 다 타버린 잿더미라 해서 불이 붙지 않을 줄 아느냐?(사회독불복연호, 死灰獨不復燃乎)” 이 말을 들은 전갑이 껄껄 웃으며 만약에 재에 불이 붙으면 본인이 오줌을 누어 꺼버린다고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실제 한안국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 내사(內史)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복수가 두려운 전갑은 숨어 있었는데 결국 잡혀서 한안국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이에 한안국이 반대로 껄껄껄 웃으며 “다 꺼져가던 재에 다시 불이 붙었으니(사회부연, 死灰復燃) 한 번 오줌으로 꺼 보려무나”라면서 그냥 풀어주었다고 한다. 2020년에 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진출 21주년을 맞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외 운용자산 3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13번의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이 이같은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외 운용자산(AUM)은 총 300조원으로, 미국·베트남·브라질·영국·인도·일본 등 16개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0%에 달하는 120조원이 해외에서 운용 중이다. 앞서 미래에셋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골드만삭스 등 유수 기업과의 경쟁이 무리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전략가 GSO(Global Strategy Officer)로 통하는 박현주 회장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는 적극적인 M&A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견인하고 있는데 12월말 기준 미래에셋이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글로벌 ETF는 570개가 넘는다. 총 순자산은 141조원에 달한다.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인 120조원보다 크다. 해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실시간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누적 1천2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 FDS는 24시간 입출금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우회 패턴을 학습하고, 의심 패턴으로 판단되면 수준별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37)씨가 송환됐다. 법무부는 6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현지시간 5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 신병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경유지에서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창준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현지출장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주최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반프가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아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반프는 독자 개발한 센서로 타이어 관리와 자율주행 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술기업이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작한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친 '빗썸 창업 경진대회'결과를 5일 발표했다. 빗썸 창업 경진대회는 국내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설립 3년 미만의 개인, 단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는 사업 모델의 차별성과 성장성, 기술 역량,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선정됐다. 이번 창업 경진대회 1위로 선정된 반프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향후 투자 검토가 진행된다. 이어 2위로 선정된 ▲에너지절감 스마트 윈도우 솔루션 기업인 디폰 ▲빅데이터기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 기업 어메스 ▲스마트 건물관리 기업 컨텍터스에게는 상금 각 7천 만원이 수여됐다. 3위로 선정된 ▲리클 ▲소셜인베스팅랩 ▲소프트프릭 ▲식스티헤르츠 ▲오프라이트 ▲일만백만 등 6개팀에는 각 3천 만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끝내고 유료화로 전환한다. 2일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전환했던 수수료를 오는 5일 0시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 공지사항에 따르면 오늘 5일 오전 0시부터 개편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앞서 빗썸은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일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혜택은 끝났으나,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비트(0.05%), 코인원(0.2%), 고팍스(0.2%)보다 낮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