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용팔이'라는 표현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부정직한 판매 행위를 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감시했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약 30분 뒤 간호사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며 수술실을 비웠다. A씨의 혈압이 계속 내려갔지만 의사는 전화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할 뿐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A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료사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경매 재산의 배당액을 다툴 때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더라도 관련 소송은 채권자 자격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구상금 지급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의 배당액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경매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는 6천395만원이, A사에는 361만원이 배당됐다. A사는 농협중앙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1천943만원은 자사로 배당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해서만 가능하다. A사가 채권자이면서도 일부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대신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을 이 사건에 대입하면 채권자인 A사는 농협중앙회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한다. 1·2심은 A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한 만큼 채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차별 채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 전 행장이 공범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같은 지시에 응해 첫 관문인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3∼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다. 1·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은행 내 전체 직원의 성비 불균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원심은 문제가 된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각 발주기관은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입찰 전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는 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에서 병원장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다. LED 전등이나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A씨의 변호인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합 적발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받았다는 삼중테크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은 이번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적용 요건 등을 달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같은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2016년 9월 승강장 스크린도어 8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토대로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