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2024년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8일 박진영 주무관이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마약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주도적 역할로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박진영 주무관은 대마‧환각버섯제품 1.5Kg을 밀수입하고, MDMA(일명 ‘엑시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박 주무관은 해외 공급책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국내 판매책 B씨와 C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국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주무관은 불가리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소피아 세관에서 압수해 보관중인 MDMA 665정에 대한 현품 확인 및 마약분석보고서를 확보했다. 이어 마약 판매책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도 추가로 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인적자본 보고 글로벌 표준을 도입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동아쏘시오그룹이 미국 인적자원 분석 전문 기업 HCMI로부터 인적자본보고시스템 ‘ISO 30414’ 3자 검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ISO 30414검증을 받은 것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최초이다. ISO 30414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에 발표한 최초의 국제 표준 인적자본 보고 지침이다. 조직 문화, 채용, 다양성, 리더십 등 11개 영역, 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적자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인적자본 공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ISO 30414이다. 독일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ISO 30414 도입 및 검증을 받았으며 인적자본 관리와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ISO 30414로 ▲인적자본의 정량화, 표준화 ▲기업 투명성 및 가치 제고 ▲최적화된 HR(인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의 올해 1분기 매출·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SKT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조4746억원, 영업이익 4985억원, 당기순이익 361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2.3% 늘었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같은기간 0.8%, 19.6%씩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S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역시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오른 실적을 거뒀다. 올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1조920억원, 780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2.5% 상승한 수치다. 순이익은 작년 1분기 510억원보다 2.9% 오른 52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SKT측은 “SKT 및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통신 사업의 가입자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이 지속됐고 DC·클라우드 사업 성장으로 견조한 B2B 매출을 기록했다”며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 등 주요 비용 안정화로 인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순이익은 투자자산 관련 영업 외 이익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에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중립적 IX서비스 제공업체인 케이아이엔엑스[093320]는 8일 오후 3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6.06% 하락한 8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케이아이엔엑스의 2023년 매출액은 1227억으로 전년대비 10.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66억으로 전년대비 2.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케이아이엔엑스 연간 실적 추이 케이아이엔엑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4억원으로 2022년 61억원보다 3억원(4.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케이아이엔엑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1억원, 61억원, 6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케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