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9조 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새 6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자비용 증가의 주 요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2021년 939조 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3년에 1092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국가채무는 1115조 5000억원으로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만도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1년 당시 발행잔액 843조 7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 5000억원 지난해 998조까지 불어났고 2023년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1 조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에도 19조 7000억원의 국고채가 신규 발행돼 동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엇이든 쓸모 있을 때가 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다윗왕과 모기의 일화가 그러하다. 그래서 친일이란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친미도 좋고, 친중도 좋다. 좋든 나쁘든 친구가 많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친구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 상대도 나를 친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것을 삥 뜯거나 나만 부려먹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졸개, 따까리, 노예이며, 그들 말로는 꼬붕(こぶん(子分))이라 한다. 현대 국가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침략행위라고 규정함이 마땅하다. 일본은 한국의 친구인가. 일본은 위안부를 부정하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주재 일본 공무원 내지 정보원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한국 여론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 보고한다.’ 일본 아베 사학 스캔들 취재 당시 들은 이야기다. 일본의 침탈 행위를 옹호하는 우리 안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공안검사, 정신대 관련해) 몸 주고 돈 받으면 매춘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조선 여자들까지 팔아먹은 겁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29화 中) 지금 일본은 군사공조, 안보협력이란 명분으로 한국 영토의 문을 열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 대해 정진석 실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37회 출신으로 재경부·기재부에서 금융정책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며 “그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아왔다. 금융·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행정고시 제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정책 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및 권한이 큰 사정기관장이 대상이다. 기재위는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9일에는 한국은행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이 급감한 농가에 대해 정부가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일 이러한 내용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농자재의 품목과 지원액, 농기계 종류,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대외적인 요인들로 농가 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와 농기계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진행 중이지만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강행 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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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