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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부정 지출인 확인 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개발 원조 예산 6조 5천원 수준 확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넣은 것으로 보고 혁신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주 4·3사건 망언 등을 이유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 배경에 대해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61차례, 그 중 307차례는 평일에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마케팅, 고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한차례의 연차 사용도 없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평일에 골프를 즐겼다. 더욱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등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이 기간(7월 1일~8월 31일) 중에 골프장을 총 18차례나 방문했다. 한편, 이런 수협 직원들의 골프사랑은 최근 임원들의 스크린골프장 방문으로도 이어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내부 행사 개최 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협의회를 열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대는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 새벽,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는 최근 상해에서 휴양 중 10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10월 27일 0시 10분에 사망했다. 향년 68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천800만원, 예금 40억3천987만원, 주식 12억9천100만원 등 총 91억8천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천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천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천100만원, 주식 8천만원 등 총 25억7천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천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열 중 아홉이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간 ‘SNS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시도 중 15개(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217개 중 116개(53.5%)에 달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발생하면 모바일 상황실이 마비될 수 있다. 재난상황선 초, 분이 급하다. 실제로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나마 모바일 상황실 매뉴얼이 있는 곳도 서울시와 경기도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두 지자체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