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유니패스(UNI-PASS)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올 5월 부터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원을 투입하여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파 3천톤, 과일류 30만톤, 닭고기 3만톤 및 계란가공품 5천톤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추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전 3주간(1.19~2.8)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선과일, 닭고기 등의 수급 대응체계를 위해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물류, 통관 지원을 통해 성수품 차질 없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 허용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해수부 등에서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 및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다. 정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기 납품업체가 헬기 부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정부 기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부품을 자사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7%감소한 40억 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은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23년 1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 역시 2.6%감소한 21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6.7%감소한 19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17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억 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수치다. 대구지역의 12월 수출은 17.5% 감소한 8억 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5억 3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6.5%증가한 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37.5%)과 EU(-90.7%)로의 화공품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중국과 EU로의 화공품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이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둔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화물자동차 수출은 75.3%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 관련 기기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출은 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576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 늘어난 576억 달러, 수입은 10.8%감소한 5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지난해 월간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19.1%, 승용차 19.2%, 선박(44.4%), 가전제품(20.3%)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3.9%)ㆍ무선통신기기(-0.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미국이 전년동월대비 20.7%가 증가했으며 일본(2.5%)ㆍ대만(20.3%)ㆍ싱가포르(27.5%)ㆍ호주(4.0%) 등도 증가했다. 반면 중국(-3.0%)ㆍ유럽연합(-20.0%)ㆍ베트남(-2.6%) 등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중에 가전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철광(33.6%)·컴퓨터(15.8%) 등은 증가했고, 원유(-4.7%)·기계류(-0.6%)·승용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1%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로 출발했다. 특히 1년 반 넘게 감소했던 대중(對中) 수출도 반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일~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4억달러로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가 25.6% 상승했으며 석유제품(20.1%), 승용차(2.2%)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2.0%), 정밀기기(-1.8%) 등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동일하다. 국가별로는 중국(10.1%)과 미국(15.3%), 유럽연합(EU·16.2%)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베트남(-4.6%), 말레이시아(-27.1%) 등은 줄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월간 기준 작년 6월부터 19개월째 감소했으나 이달들어 초순까지 10.1%가 늘었다. 수출금액은 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16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유(19.0%)와 석유제품(11.8%) 등의 수입은 증가했고 반도체(-3.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공항에서 면세점 특허를 ‘이중계약’으로 부정 취득해 운영 중인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듀프리+토마스쥴리앤컴퍼니 합작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대기업의 지분을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꾸민 뒤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해 온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면세점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총액 약 14조원에 상당한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중 3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높은 듀프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2014년도에 관세법이 개정되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을 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올해(2024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활용된 관련된 애로가 113건(75%)가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 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본격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8일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치 협의회'를 구축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건이었던 건수가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5건, 23년에는 2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 역시 20년에는 208억원, 21년에는 8268억원, 22년에는 5조 6717억원, 23년에는 1조 4568에 이르렀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