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도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고 조사에도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통보를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과 조사협력 과징금 감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하도급법 위반자가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최대 감경 50%을 받지만, 조사협력 감경으로도 2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감경을 중복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감경 폭이 작은 조사협력의 의미가 약해지는 분위기였다. 또한, 피해기업 조정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조정 협의회 절차를 법원에 알려주는 절차를 만들었다. 갑을 사건에서 을(피해기업)은 소송으로 가면 비용 감당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도급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하는 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갑이 법원에서 해결하자며 소장을 내버리면 조정은 중단되고, 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쓰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판사 재량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티맵모빌리티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티맵(TMAP) 내비게이션으로 전국 스타벅스 DT점(드라이브 스루점)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1일 1회 아메리카노 사이즈 업 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하는 '설 연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이즈 업 쿠폰은 오는 28일까지 카페 아메리카노·블론드 카페 아메리카노·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½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4가지 음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넷 중 셋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절반 가량은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6일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달 말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혀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다만, 2023년 조사(85%)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은 9%포인트 가량 줄었다. 산업별 부정적 전망이 높은 곳은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에서는 부정 전망이 낮았다. 응답자 49%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이 속한 개별 기업 실적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바이오·생명과학(71%), IT·기술·전자·반도체(63%), 소비재·유통(61%)은 타 산업보다 개별 기업 실정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외부 리스크로는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86%)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상식 '2023 앤어워드'에서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포함해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카톡이지 프로젝트 에피소드.2 -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카톡을 쓸까?' 캠페인이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카카오 트래픽 개발팀의 이야기를 담은 '1㎠ 속 보이지 않는 카카오의 노력' 에피소드가 '그랑프리', '위너' 두 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HK이노엔은 지난해 진행한 주요 사회공헌 활동과 그 성과를 담은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백서에는 지난해 HK이노엔의 사회공헌 목표인 지역사회 상생 강화, 임직원 참여프로그램 확장, 대내외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한 활동과 성과 등을 담았다. HK이노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도 제약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은 비전 AI 스타트업 슈퍼브에이아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벨리온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고성능·고효율 AI 반도체와 비전 AI 모델을 결합한 설루션을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보인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실증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상은 6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취약계층에 1억2천만원 상당의 청정원 설 선물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설 선물세트를 설 연휴 전까지 취약계층 가구 2천800곳에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홍민 증권 전문위원/조세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존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지닌 단결정 양극재가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열쇠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결정 양극재는 일반적인 양극재보다 결정이 더 단단해 가공이 어렵고 품질도 더 민감하지만, 화재위험을 줄이면서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파우치형과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열안정성과 에너지밀도를 높이게 됬다. 그리고 새로운 하이볼트(4.4V) 배터리 제조와 건식 배터리셀 공정이 가능해져서 가격도 많이 낮고 긴 주행거리를 갖춘 차량 라인업도 갖출 수 있다. 즉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단결정 양극재가 향후 양극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양극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의 광물을 사용하는 니켈계 2차전지에서 금액 비중이 제일 높은 소재로 2차전지 내 금액 비중이 40% 정도 된다. 결정의 구조에 따라 다결정 양극재와 단결정 양극재로 구분된다. 2차전지가 발전하면서 여러 부품과 소재가 변경되지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올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회·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은 학사 1년차의 경우 2천7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기업 선정 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5천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꼽힌 것을 고려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