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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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인천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약재 강활(羌活)은 미나리과 식물인 강호리로 만든다. 강호리는 우리나가 중북부의 산골에서 많이 자생한다. 강호리의 뿌리를 봄이나 가을에 캐 말린 강활의 약성(藥性)은 온화하고 맛이 쓰고 맵다. 소염과 항균작용이 있는데 전신통증, 해열과 발한에 유용하…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정학적 갈등과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65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 기준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인정되며, 약관상 뇌출혈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관 기준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과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투자축, 즉 부촌(富村)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부촌의 중심이 강남 3구와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2025~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촌의 중심인 한강벨트’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은 각각 최고급 주거지와…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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