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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車사장, '구금사태' 조지아서 "일자리 4만개 창출할것"2025.1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이날 보도된 '현지언론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 4년간 260억달러(약 38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며 "조지아주와 미국에 대한 투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대해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지아주 공장 생산성을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은 물론 물류 공급망까지 현지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 공장 생산성 최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대 생산량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을 계속할 것이며, 조지아주에 직간접적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 인하를 지적하며 "관세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현지화다. 나는 이 해법을 예전부터 의논해왔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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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컨버전스 AMP, ‘2025 KCAMP 어워드’ 개최...AI·친환경·관광 혁신 사례 주목2025.1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AIST 컨버전스 AMP(KCAMP)가 주관하는 ‘2025 카이스트 KCAMP 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카이스트 KCAMP 어워드는 한 해 동안 경영, 기술, 사회공헌, 혁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동문 기업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경영대상 △기술대상 △사회공헌대상 △혁신대상 △특별공로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다. 경영대상은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앤쌤의 이근재 대표가 수상했다. 앤쌤은 법률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국내 법률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대상은 친환경 화학 소재 및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한 이앤켐솔루션의 김신동 대표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공헌대상은 닥터반마취통증의학과 반종민 원장이 수상했다. 반 원장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진료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평가됐다. 혁신대상은 하나투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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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동우회, 각 동호회별 송년행사 및 사회활동 활발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다지며,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동호회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정환만), SNS위원회(위원장 장동희), 당구회(회장 임승룡), 문우회(회장 임채수), 산우회(회장 정양호), 기우회(회장 박필근) 등으로, 이중 자원봉사단은 매년 자치구별로 홀몸 어르신을 위해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한편,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및 묘역 정화작업을 연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국 각지에서 동우회 회원들이 방문하기 좋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SNS위원회는 강원도 평창군 8개 읍면 등을 방문해 원거리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 시키는 등 세금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다. 상담수요가 많은 진부면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 고문단은 퇴직한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동우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세행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격의 없는 참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어 당구회는 매월 2째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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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40기 지도사 실무수습 수료식 성료2025.1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대강당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40기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실무수습 과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의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수습 교육생 약 300명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평가 및 수료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실무수습 현장실습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조가 실제 기업 컨설팅 사례와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종료 직후에는 교육생 전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조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프리젠터상, 디자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수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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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이전가격 원가가산법' 둘러싼 국세-관세 갈등, 해법은?2025.1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동일한 거래 가격을 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심각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낳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식인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을 둘러싼 양 당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이 민·관·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에서는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 기준 연구'가 핵심 주제로 토론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CPM과 제5방법, 구조는 닮았지만 적용 기준은 '평행선' 관세평가포럼서 연구논문 대상을 수상한 곽만재 관세사(원스탑 관세법인)와 이지영 관세사(관세법인 정상)는 발표를 통해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산정가격, Cost Plus)이 모두 '원가에 이윤을 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적용 단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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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총 7000억원에 美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 인수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호텔이 7000억원 가량을 들여 뉴욕 대교구의 롯데뉴욕팰리스(LOTTE New York Palace) 호텔 부지를 인수한다. 15일 롯데호텔앤리조트(이하 ‘롯데호텔’)는 총 4억9000만달러(한화 약 7000억원)를 투자해 롯데뉴욕팰리스 부지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은 앞서 지난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The New York Palace Hotel)’을 인수해 ‘롯데뉴욕팰리스’로 이름을 변경해 새롭게 문을 연 바 있다. 당시 롯데호텔은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했었다. 하지만 이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과 미래 자산 가치를 고려해 토지 인수를 지속 추진해왔고 뉴욕 대교구와 장기간 협상을 거친 끝에 토지 거래가 성사됐다. 그간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는 뉴욕 카톨릭 대교구가 보유했고 25년마다 임차료를 갱신해왔다. 롯데호텔측은 “이번 토지 인수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25년 전과 비교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해 이번 임차료 갱신시 큰 폭의 임차료 인상이 예상됐지만 토지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불안

• [인사] SK증권2025.12.15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 승진 <전무> ▲ Multi Asset운용본부장 박진남 <상무> ▲ 기업문화본부장 이대현 ▲ 감사본부장 조해용 <상무보> ▲ 기획재무본부장 김성무 ▲ 기업금융2본부장 임국현 ◇ 신규 선임 <이사대우> ▲ 리스크관리부장 김도연 ▲ 채권금융부장 김양진 ▲ 기업금융1부장 연명필 ▲ 경인지점장 이규동 ▲ ECM1부장 이세호 ▲ Biz시스템부장 정용익 ▲ 대구금융센터장 조대희 ▲ ECM3부장 최영진 ◇ 보임 변경 ▲ ECM본부장 이종호 ▲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강성호 ▲ 정보보호본부장 김기원 ▲ 법인영업본부장 김준한 ▲ Passive영업본부장 박근환 ▲ 강남금융센터장 김수한 ◇ 보직 임명 ▲ 광주지점장 장지용 ▲ Digital금융부장 한미영 ▲ IB1부장 최신형 ▲ 법인영업부장 정경식 ▲ Passive영업부장 박지환 ▲ 기업분석2부장 나승두 ▲ 총무부장 안승환 ▲ 상품솔루션부장 김경환 ▲ 신기술투자부장 신동재 ▲ IT개발기획부장 박시성 ▲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김미영 ▲ 정보보호부장 최성호 ▲ 감사부장 백봉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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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영리더'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 줄줄이 전개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올해 11월부터 ‘빼빼로 데이’를 맞아 소통 이벤트를 시작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영리더(Young Leader)’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를 진행한 것. ‘영리더’ 제도는 평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직원들로 각 과에서 한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 정식행사는 운영지원팀이 담당하지만, 소통행사는 ‘영리더’ 행사로 운영되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환으로 11월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통이벤트(11.11)를 통해 동료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지역환경을 살리는 ‘플로깅’ 활동이 진행돼 건강한 운동과 환경보호, 동료간 유대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보물찾기 행사(12.09)에서는 직원들이 트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때 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연계해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청렴실천 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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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 캐릭터 ‘코리’ 활용 신규 광고 공개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공식 캐릭터 ‘코리’를 활용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11월 선보인 ‘코리클Luv(럽)’의 후속편으로, 농협생명만의 고객 사랑 철학을 더욱 강조하고 고객과 함께 특별함을 경험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규 광고는 농협생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생명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평생보험’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캐릭터 ‘코리’를 통해 고객 제일의 경영철학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명보험사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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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방안 설명회' 열어2025.1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현대해상2025.12.15

  ◇ 일시: 2026년 1월 1일 <현대해상> ◇ 부사장 선임 ▲ C I A O 이창욱 ▲ 윤리경영실 부실장 최재혁 ▲ 기획관리부문장 정규완 ▲ 개인영업부문장 김도회 ◇ 상무 선임 ▲ 경영기획본부장 조영택 ▲ 인사총무본부장 이용진 ▲ 경인지역단장 윤종식 ▲ 영남지역단장 이제영 ▲ A M 2본부장 오정출 ▲ 일반보험기획본부장 이상수 ▲ 기업영업1본부장 박민호 ▲ 법인컨설팅본부장 문정교 ▲ 재무기획본부장 최민엽 <현대C&R> ◇ 대표이사 선임 ▲ 전무 홍사경 ◇ 상무 선임 ▲ P M사업본부장 김준범 <현대HDS> ◇ 대표이사 선임 ▲ 상무 강태종 ◇ 상무 선임 ▲ S M 본부장 김현희 ▲ I D C 본부장 변규현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 상무 선임 ▲ 위험관리연구소장 김상엽 <마이금융파트너> ◇ 대표이사 선임 ▲ 전무 전 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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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2026 여신금융포럼’ 열어 미래 전략 모색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충격 및 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해 여신금융업권 재편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Visa 코리아 유창우 전무) ▲산업 구조 전환기, 리스·할부금융 재설계(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 ▲기술혁신과 성장금융의 결합 모델(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강준현 간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첫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카드사가 영위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속도·비용·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와 전통 카드결제의 범용성·편의성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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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정일선 부행장 단독 추천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1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정일선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일선 부행장은 1995년 광주은행에 입사한 이후 영업·여신·인사 부서 등을 거치며 여신 심사관리·영업 부문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2021년 인사지원부장을 맡아 조직 운영과 인사 제도 전반을 총괄했다. 2023년 부행장보·2024년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은행 내부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관리 역량과 리더십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행장이 선임될 경우 제13대 송종욱 은행장(2017~2022년)과 제14대 고병일 은행장(2023~2025년)에 이어 세 번째 내부 출신 광주은행장이 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됐던 고병일 현 은행장은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행장은 2023년 1월 행장에 취임한 이후 한 차례 연임했으며 재임 기간 지역 기반의 상생 경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임 직후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광주시 금고를 지켜냈고,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권 최초의 공동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사업 영역 확장에도 기여했다. 본점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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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재계, 연말 ‘인사 태풍’ 가시화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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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못 들었다”…금감원, 年 103만원 배달라이더 보험료 손질2025.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

• [인사] 교보생명2025.12.15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경영임원 승진> ◇ 전무 ▲ 영업지원담당 겸 컨설턴트불편지원센터장 손영대 ▲ 우수조직순증담당 이관상 ▲ 신사업기획담당 이 철 ▲ 리스크관리담당 박종길 <경영임원 신규선임> ◇ 상무 ▲ 강남권역담당 배대근 ▲ 부산권역담당 노현우 ▲ 법인1본부장 권범석 ▲ 건강보장사업부장 최지광 ▲ 정보보안담당 김보경 ▲ 대체투자사업본부장 박정범 ▲ 투자자산관리담당 장재웅 ▲ 선임계리사 양회은 ▲ 현업AI지원담당 박성주 ▲ 비서팀장 김지영 ▲ AX전략팀장 박창원 <이동> ◇ 권역담당 ▲ 강북 김준현 ▲ 호남 문광수 ▲ 경인 성시현 ◇ 담당/실장 ▲ 자산운용전략담당 이동모 ▲ 전사AX지원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신중하 ▲ AI테크담당 이태동 ▲ 종합자산관리담당 김계완 ▲ 보험서비스지원실장 유정구 ◇ 본부장/사업부장 ▲ AM1본부장 김기범 ▲ AM2본부장 정기환 ▲ 법인사업본부장 문영미 ▲ 법인2본부장 문정원 ▲ 가족/노후보장사업부장 노중필 ◇ 팀장 ▲ CSM전략 김헌재 ▲ 영업기획 안철균 ▲ 현업AI지원2 조지현 ▲ 영업지원 정석윤 ▲ 평생든든고객지원 유동엽 ▲ 우수조직순증 노경환 ▲ 노블리에/시장확대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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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정상화’ 엄동설한에도 집회 나선 회계사들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 [인사] 마스턴투자운용2025.12.15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 대표이사 박형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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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추진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상은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다. 현재도 이들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하지만, 12월 31일 기준 보유하는 부동산 현황과 직전 신고 내용과 변동된 재산 가액만 신고한다.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난 1년간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된다. 돈 벌기 위해 갭투자를 했거나,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후로 매매 등 부당한 매매 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검토 단계이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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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산 헐값매각 금지…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산을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모두의 재산(공공재)다.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기고, 민간은 낮은 이자에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이고, 관료는 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부정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과정을 공개하여 엉터리를 가장한 부실 매각 행정과 부정한 이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 논의 등의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선 매각 금액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심사, 보고 과정을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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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유통 및 판매 계약 체결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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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 KODAF서 디지털 영상 대상 수상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는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이하 KODAF)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일상 속 감독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이 높게 평가됐다. 캠페인은 종합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맞물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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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만한 세상, 장려금 덕분’ 국세청, 체험수기 20편 선정2025.12.15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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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 [부고] 민승태(前우리은행 지점장)·임영진(前신한카드 대표)씨 빙모상2025.12.15

  ▲ 고인 : 김현숙 씨 ▲ 별세 : 2025년 12월 15일 오전 0시15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